저가 의족·의수 팔고 보조금 가로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족이나 의수 등 장애인보조기를 판매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판매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저가의 장애인보조기를 고가인 것으로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장애인보조기업체 대표 41살 강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공짜로 저가의 장애인보조기를 주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고가의 물품을 판 것으로 꾸며 80%의 보조금을 받아내 지난 2006년부터 올 초까지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해 9만여 건 4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실사에 한계가 있어 부당청구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