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보조기 팔아 보조금 수억 가로채

【 앵커멘트 】
장애인을 상대로 값싼 보조기를 팔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 것처럼 꾸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판매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황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족과 의수 등 보조기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장애인들이 보조기를 살 때 정해진 기준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일부 보조기 판매업자들이 이 보조금을 노렸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일반형 의족이나 의수를 사게 하고는 공단에는 가격이 두 배에 달하는 실리콘 제품으로 신고해 보조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진단서나 검수 확인서를 내 줬습니다.

▶ 인터뷰(☎) : 김현순 / 의족 구매 피해자
- "실리콘 형이 아닌 일반형 의족을 받으면서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수급청구가 더 많은 금액으로 청구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13개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장애인보조기 판매업자
- "(가격이) 너무 저가로 정해져서 저희도 이익을 남기려고…, 저희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팔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경찰은 한해 9만여 건, 44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실사가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최근 실태조사에서 절반가량이 보조금 부당청구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급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조기 판매업자 41살 강 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행적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