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재정부·금융위·한은, 불협화음 위험수위
입력 2009-09-19 05:22  | 수정 2009-09-19 05:22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부처들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엇박자가 정책 혼선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화요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불협화음을 끝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며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국회에서 양 기관의 수장은 한국은행의 독자 조사권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충분히 논의를 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한은법 처리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지급결제 부분의 문제는 없었다며 한국은행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더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성태 총재는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이성태 / 한국은행 총재(9월 금통위)
- "기준금리가 일부 상승,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완화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의 판단과 집행은 한국은행의 몫이라며 기획재정부의 개입에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증현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이성태 총재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9월 17일)
-"때 이르게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경제를 다시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을 압박했습니다.

정책 공조가 필요한 기관들의 불협화음이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 하락과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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