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발전소…혈세가 샌다

【 앵커멘트 】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린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가장 각광받는 태양광 발전소.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더 비싼 값으로 사줍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2007년 1,000kW 이상 상업 운전한 발전소는 12개,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6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들 태양발전소에 보전해주는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한 돈만 407억 1,700만 원.

이미 2007년 건립된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한 돈을 합치면 지난해에만 509억 원이 넘는 돈이 전기를 비싸게 사주는 돈으로 지원됐습니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태양광 발전소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용은 모두 9,010억 원.

이 가운데 4,875억 원이 외국산 태양광 발전소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출됐습니다.

지난해 새로 상업생산을 개시한 60개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48개가 핵심부품인 모듈을 수입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혈세로 외국 태양광 부품업체 배만 불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때문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8%인 미국이 2030년까지 10.9%까지 늘리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2.4%인 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잡아놨습니다.

그린에너지는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가야 할 길이지만, 숫자 맞추기를 위한 추진이 자칫 혈세만 낭비하고 외국 기업만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