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집값 상승 송구"…사과 후 집값 고점 재경고

주택 공급이 최우선 과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최근 다시 상승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또 다시 ‘집값 고점론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내부정보 불법활용과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줄이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이라는 명확한 기조 하에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안 요인이 주택공급 부족에 있다고 보고 향후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입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했던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현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정책의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장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유동성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그리고 시장교란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000호, 서울 7만 4,000호였던 데 비하여,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000호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세대수가 금년 1~5월간에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편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우리의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하여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에서 18%까지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의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그리고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들뿐만 아니라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인 7월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의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들은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도 8월 중에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제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께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 관리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심리가 진정되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 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3080+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기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호의 잔여택지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8월 중에는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급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시점을 조기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만 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선에서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토부-서울시 간에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전국의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민간의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에 주택이 매년 공급되게 됩니다.

수도권 31만 호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바가 있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인 29만 호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도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 시에는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 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 내년에는 과거 안정되었던 4%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경찰청은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하였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 수익이 793억 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하여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법인을 이용하여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 등기하여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 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도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할 것이며,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하여 엄벌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 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투기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및 제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