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세법개정안…"세수 1.5조 원 감소"

【 앵커멘트 】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넘는 세수가 줄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세제 지원입니다.

기업 투자의 세액공제 항목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R&D 비용은 10%P, 시설투자는 3~4%P 추가로 공제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34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 분야에 연구개발을 한다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 가운데 1조 1천억 원이 이같은 지원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공제혜택 대부분은 대기업에 돌아갈 전망입니다.

세수 감소분 1조 5천억 원 중 대기업 감소가 8천여억 원으로 절반을 넘는데, 정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태주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빼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161억 원이 증가하고요. 중소기업은 316억 원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세법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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