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특별대담] 김동연 "기존 정당과 손잡을 생각 없어…삼성에 대해 청와대와 이견 있었다"

【 앵커멘트 】
대선 후보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26일)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앵커 】
대권 도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셨습니다만, 이 자리 나오셨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겠죠?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셔서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죠?

【 앵커 】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정당이든 환골탈태하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혔더라고요. 사실 지금 구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3지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그 이야기가 방점이 잘못 찍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했던 얘기는 지금의 정치세력과 정치 구도로는 우리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 교체와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환골탈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측과는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존의 정당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 방점은 정치세력 교체와 의사결정 세력 교체에 있다, 이것인데 자꾸 뒤에 것만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국 지금 정당하고 손을 잡으신다는 건지 안 잡으신다는 건지?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지금으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 사회 경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의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과 정체 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력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과 같은 기득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겠다?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제3지대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쪽저쪽 보수와 진보 이 경계를 이미 넘어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정치판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요. 지금 새로운 정치세력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전문직 또는 디지털에 기반한 여러 직장인들 또 이해와 타협과 양보하려는 소시민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1이다 2다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의 정당하고는 별로 손을 잡을 마음이 없으신 거군요. 이번에 내신 책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임명하시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고집했다고밖에 해석이 안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고요.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청와대 정부에 대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승자 독식의 정치 구도를 갖고 있는 정치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인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청와대 정부 쪽으로 갑니다. 5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청와대가 줘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매 정부마다 있어 왔거든요. 아마 그런 원인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정부 바꾸자는 얘기를 제 책에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의 이념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눈여겨 보면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할 적에는 이념을 뛰어넘고 정말 국민 위한 정치 해야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와같이 정부마다 정책이 잘못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왜 반복된 실수가 나오는지 실패가 나오는지 분석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부총리에서 취임 후 삼성 방문했을 때 청와대와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글쎄요. 제가 재임 때에 삼성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 쪽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혁신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 성장의 주요한 주력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하면서 주장을 폈었고,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퇴임 후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력 혁신성장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생각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나름대로 이제 결론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기업을 좀 보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 체제하에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줘야죠. 다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행 중, 예컨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갑질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불법승계 문제 이런 것은 엄격하게 통제해야겠죠.

【 앵커 】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문제고요, 두 번째는 투기에 대한 규제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조금도 엇박자 안 나게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솔직해야 져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 집값 오르기를 원하지만 전체적으로 집값 잡기를 원하거든요. 집값 안정을 요구하지만 GTX가 됐든 이런 투자에 있어서는 연장되기를 원하거든요. 이 문제는 너무 빠른 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과 수도권 올인 문제. 그래서 긴 안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박자가 일관되고 꾸준하게 가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좀 인내해주시면서 지원해주면서 같이 궤를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보유세 양도세 이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복잡한 문제죠. 보유세 문제는 장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매도가나 월세 같은 것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1주택자는 내가 깔고 사는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차피 그건 살고 있는 건데 보유세는 계속 올리면?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보유세가 OECD에 비해 우리가 낮은 편이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훨씬 더 중과하는 하면서 오르는 것이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시장과 국민이 소통해야 하는 것이죠. 방향은 보여주되 어느 정도 시간 계획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보완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소통하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방향은 보여주되 길게 봐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저출산과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겠지만, 그것 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포함해서 정부 정책 전부 다, 그리고 연금개혁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연금 개혁은 재정하고의 안정성 문제만 연결해 왔거든요. 결국은 보험료 인상문제와 정부 제정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수많은 연금을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패키지로 보는 그런 개혁이 같이 따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저항이 심할 텐데.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