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

【 앵커멘트 】
환자를 바꿔치기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 판정을 받아내는 신종 병역비리가 등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는데 유명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1살 윤 모 씨가 3년간 운영한 입영연기 전문 사이트입니다.

윤 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은밀히 군 면제나 공익 판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체등급을 조작 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신종 병역비리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는 심부전증 환자 26살 김 모 씨가 공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는 발작 증세가 있을 때마다 미리 갖고 있던 병역 면제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 진료기록으로 의뢰인들은 심부전증 병력을 갖춘 병사용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이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김OO이 와서 진료를 한 건데, 김OO은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없어요."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환자의 신분 확인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피의자
- "의뢰인 인적사항만 외우고 그 사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응급실이란 데가 감기처럼 미리 준비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많이 안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유명 자동차경주자 2명과 대학원생, 그리고 입대를 연기한 30여 명에게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유층 자제나 가수 김 모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추가로 12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