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 지방사업 200→24개로 통폐합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 항목을 현행 200여 개에서 24개로 단순화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면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접경·도서지역 등 이른바 특수상황지역은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