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불법유통 '수익 몰수' 추진

음란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비디오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때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르노 유통 고소사건에서 음란물은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처벌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몰수가 어려운 점을 타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