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연금 파산 예정…개혁하겠다"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소명의 정치 생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유 전 의원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연금제도는 후세대한테 계속 부담을 전가한다. 어느 시점에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인구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데 연금개혁은 가장 느리게 가고 있다"는 한국연금학회의 차기 회장인 이창수 교수와 현 회장인 윤석명 박사의 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2040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기금 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못받을 거라는 불안감이 62.2%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 전망조차 사실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으로 추락했는데, 정부 추계는 합계출산율 1.24명을 전제로 한 '안이한'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는 2051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전망한다면서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0년, 4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할테니 2040 세대에게 안심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라며 4가지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 고갈시점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 단행 ▲ 개혁 이전 약속된 혜택은 유지해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 해결 ▲ 연금개혁 논의 과정 모두 공개해 국민 신뢰·지지 확보 ▲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노인빈곤층에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노후 책임 등입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마시라"며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복지를 고민해보지 않은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무조건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아집의 결과는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였고, 연금개혁을 외면한 결과는 연금의 고갈"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