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개 민자고속도로에 3조 3천억 재정지원"
입력 2009-09-14 12:15  | 수정 2009-09-14 12:15
국회 국토해양위 정진섭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 보전비용으로 오는 2025년까지 3조 3천39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이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2008년까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 보전비용으로 운영회사에 1조 66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6천973억 원,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2천446억 원 등입니다.
정 의원은 "민간투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입보장과 교통수요예측 실패 등 항상 문제로 지적됐다"며 "민자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국고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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