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시·군 통합, 지방분권 약화 우려"

시·군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 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욱 명지대 명예교수와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등 관련 학자 145명은 오늘(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추세대로 시·군을 묶어 '통합광역시'를 만들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