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국판뉴딜 2.0 비전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뉴딜 2.0은 사업비가 종전 160조원에서 60조원이 늘어난 것은 물론 청년저축·적금·펀드·대출 등 맞춤형 2030세대 대책을 대폭 강화한 '휴먼뉴딜'을 새로운 축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1년만에 정부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은 것은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작업이다.
문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뉴딜2.0에선 기존 사회적 안전망 개념을 확대한 '휴먼뉴딜'이 추가됐다. 문대통령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추가해 휴먼뉴딜을 또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대책이다.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등과 같은 금융지원과 청년월세대출,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지원 등이다.
문대통령은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는 교육과 돌봄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딜에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이 결합되고 그린뉴딜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이 더해진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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