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현실 못 따라가는 '치매 국가책임제'…요양보호사 치매 교육은 하늘의 별따기

【 앵커멘트 】
치매 환자는 요양보호사라고 누구나 돌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자격이 있데요.
그런데 교육 신청은 하늘의 별따기고, 예산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었죠.
김도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박서화 씨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중증 치매는 요양보호사가 쉽게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월 40만 원이 나오는 가족 요양을 인정받으려면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치매 환자 교육 이수입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교육을 도통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서화 (가명) / 요양보호사
- "치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 등록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 누가 관리해주세요?"

교육 신청 자체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하려는 서울의 한 요양센터를 찾아가봤습니다.

인터넷 포털로 초 단위까지 시계를 맞춰놓고 신청 시간에 맞춰 클릭합니다.

오후 1시, 희비가 엇갈립니다.

- "(신청) 못 했어? 나 했는데?"
- "아, 짜증 나. (프로그램이) 멈췄어."
- "해야 하는데 어떡해, 큰일 났네."

불과 1분도 안 돼 교육이 마감됐습니다.

▶ 인터뷰 : 심미정 / 요양센터 사회복지사
- "가족 요양을 모셔야 하는데 모실 수 없을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 날, 경기권 신청 현장도 가봤습니다.

이번엔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입니다.

- "이번에는 꼭 돼야 하는데…, 30초 남았어요."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마자 손이 분주해지더니, 겨우 성공합니다.

▶ 인터뷰 : 김경란 / 요양센터 사회복지사
- "PC방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하면 잘 안 되는데, 벌써 네 번째 시도거든요.

교육 신청 인원은 코로나19로 교육을 못 한 지난해를 빼곤 매년 정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이라 정원을 늘렸는데도 신청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은 줄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치매 전문교육 예산은 2018년도 108억 원에서 올해 67억 원으로 깎였고, 800명대였던 강사는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 인터뷰(☎)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수요가 많아서 단시간 내에 (교육 신청이) 종료되는 부분도 계속 인지하고 있어서 교육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도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최춘식 / 국민의힘 의원
- "예산을 늘리고 민간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 1천만 시대.

전국 치매 환자는 9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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