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 대세로 굳어져…형사피고인 86% 불구속

작년 형사피고인 100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86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불구속재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27만 4천995명의 1심 피고인 중 구속된 사람의 비율은 1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48.6%였던 2006년 20.3%, 2007년 16.9%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수사ㆍ재판의 원칙이 뿌리를 내리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매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