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무죄율 '쑥쑥'…"무죄 줄여라"
입력 2009-09-13 09:33  | 수정 2009-09-13 09:33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의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1심 사건 무죄 선고 인원이 2006년 329명에서 2007년 569명으로 는 데 이어 2008년에는 789명으로 증가해 2년 새 2.4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도 2006년 각각 74명과 84명이었던 1심 무죄 인원이 작년에는 187명과 184명으로 늘어 인원수는 물론 전체 기소자와의 비율에서도 갑절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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