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송영길도 약속했는데"…'수술실 CCTV법' 7월 처리?

【 앵커멘트 】
여야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월 국회 통과는 무산됐죠.
그런데 찬성 여론이 높아진데다 복지부가 의무 설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안 처리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포커스M,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지고, 지난 5월에는 마취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인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40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됐을 만큼 CCTV 없는 수술실은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

▶ 인터뷰(☎) : 현직 치과위생사
- "(원장님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귀찮아 하시면서 저희한테 대신 봉합 수술을 해달라고…."

이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듯 국민의 97.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도 나왔지만 법률로 강제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인정보를 중시한 프랑스는 입법 논의가 없었고, 미국에선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현직 의사
- "방어적인 진료로 인해서 치료가 지연되는 게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해가 될 것 같고…."

▶ 인터뷰 : 최상욱 / 정형외과 전문의 (수술실 CCTV 설치)
- "수술하는 장면을 비추는 게 아니라서…수술을 보수적으로, 위험도 있는 수술을 안 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이렇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병원이 하나 둘 늘고 있지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은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 설치를 주장한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최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이 "국민적 요구에 공감한다"며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밝힌 겁니다.

민주당은 CCTV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병원) 평가에 가점을 준다든가, 수술에 대한 수가를 좀 더 올려주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 "CCTV 말고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가…개인정보 이것이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의사들이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설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동의와 같은 촬영 요건, CCTV의 관리 주체, 열람 방식 등은 협의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국회 논의가 공전하는 사이 5년 전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오늘도 1인 시위에 나섭니다.

▶ 인터뷰 : 이나금 / 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충격을 받으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당 대표님도 통과시키겠다고 했고…국민의힘이라는 당인데 어느 국민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