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장모 실형에 추미애 "수사지휘 불가피했다"…조국도 '공유'

추미애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 악의 바벨탑 드러나"
"수사지휘권 발동, 수사팀 독립성 보장 위한 불가피한 조치"
조국도 추미애 글 공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불가피함을 역설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수사지휘 결과로 검찰 치부 드러나고 있다"

2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누가 옳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지난해 10월 19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서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사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19일 본인이 직접 서명한 수사지휘권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문건에는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에 명시된 사건은 모두 5가지로 ▲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입니다.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 사건과 관련해 "라임사건을 여당이 개입된 대형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려다가 검찰간부 출신 야당 정치인이 드러나자 보고와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새롭게 검사들 술접대 사건이 발각되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던 총장은 전혀 사과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수사지휘 전까지 무혐의로 가렸던 총장 장모의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가 징역 3년 형의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하면서 "진실만이 가짜 정의, 공정, 법치로 쌓았던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정의로운 나라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을 계기로, '추-윤 갈등' 국면에서 괜히 지지율만 올려줬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신의 수사지휘가 정당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조국도 추미애 글 SNS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전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추 전 장관의 글에 동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국민약탈 정권? 국민약탈 장모!"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국민약탈 정권'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 당시 발언을 차용해 장모인 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