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실형에…조국 "10원 아닌 22억" vs 이준석 "연좌제 없는 나라"

조국 “건보 재정 악화…국민에 피해”
김용민 “가족에 관대한 검찰 민낯 보여줘”
이재명 “사필귀정…제자리로 간 것 같다”
이준석 “사법적 판단 3심까지 봐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창과 방패가 오가는 모습입니다.

與 尹 국민 얼마나 속여왔는지 보여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 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 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라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합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같이 범죄적 사업했는데 이분만 빠진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 생각했는데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野 윤 총장 입당 자격에 문제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이 입당하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3심까지 봐야 하는 것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