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윤석열 직격…"만일 잇속 챙기기 묵과했다면 대통령 안 돼"

"국민 돌봄 수요 이용해 잇속 챙기기 묵과했다면 대통령 되어선 안 돼"
"지역사회 돌봄 기능 보강하는 논의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문제와 관련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모의 행위를 알고도 묵과했다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2일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작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문제가 유력 대선주자 가족의 스캔들 이상의 문제로 분명히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자격자의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 의료비용 부정수급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돌봄의 책임을 마구잡이로 민간에 떠넘긴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시민들이 모두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이런 수요가 오직 돈을 목적으로 자격 없는 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병원을 만들고, 환자 수를 부풀리고, 브로커에 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무하는 현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한 공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기능을 제대로 보강하는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국민들의 절실한 돌봄 수요를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기는 일을 알고도 묵과했다면, 그런 인물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의원은 장애를 가진 동생 장혜정을 직접 돌본 자전적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의 감독으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돌봄의 사회화'를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