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노총에 경고…"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

"수도권 대규모 집회 코로나19 불길에 기름"
"집회 강행 시 모든 수단 총동원해 엄정 대응"
민노총 "자체 지침 준수하며 안전한 대회 진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개최할 예정인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일 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히 내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나의 권리와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다짐하더라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어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2일) 오전 김 총리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집회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저지로 김 부총리는 건물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랑이 끝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했으나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는 모습 / 사진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했으나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는 모습 / 사진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했으나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는 모습 / 사진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이번 집회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면서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으로 일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7월, 그 희망의 발걸음을 붙잡는 어떠한 행동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문화행사는 하고 왜 집회만"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불과 50분 전에 전화를 통한 일방적 민주노총 방문 통보에 대해 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무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자들에게 민주노총 방문 소식을 먼저 알리고 강행한 의도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 코로나 19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싶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라고 감염이 두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터에서의 죽음과 해고, 차별의 불평등 세상이며 이를 호소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스포츠 관람과 실내 문화행사,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상향 등 일상의 회복에 왜 정치적 목소리를 담는 집회만 꽉 닫혀 있나"라고 물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공간을 요구했고 요구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높은 수위의 자체 지침을 준수하며 충분히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경험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