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1조로 11조 효과 끌어낸다"

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11조원의 소비 부양 효과 기대
전문가들 "폭발적인 소비 증가는 힘들수도"

정부는 어제(1일) 카드 캐시백 형태의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된 33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계속되며 일반 국민들이 경제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소비 부양을 목적으로 전 국민의 80%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해당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과 금액의 10%가 카드 캐시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매장에서의 소비 등은 제외됩니다. 1인당 지급 한도도 월 10만원, 총 3개월간 3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헤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최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0% 고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상생지원금 제도는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추후에 추가 검토 작업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조원의 예산으로 약 11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작년 5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부양 효과가 약 30%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의 80%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합하면 13조 6천5백억원으로, 기대되는 소비 부양액은 4조 1천억원입니다. 따라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도대로 상생소비지원금이 11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인다면 최고의 소비 부양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비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폭발적인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 캐시백 제도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을 꼽으며 "고소득자들은 여력이 있어 통상적인 소비를 늘려가겠지만 캐시백을 받으려고 일부러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어서 추가 소비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