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4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밝혔다.
4개 특구는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등이다.
중기부는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고,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2019년 7월 처음 지정된 7개 특구의 24개 실증 사업이 다음 달 종료됨에 따라 이들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안전성 입증 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 실증 필요성 등에 따라 5개 사업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2개 사업은 실증을 종료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 등 5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하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 사업 등 17개 사업은 2년간 실증 작업이 더 진행된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총 28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2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들의 고용 인원이 특구 지정 전보다 1813명 늘었다고 밝혔다. 특구별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가 202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전북 친환경차 특구(195명)가 그 다음이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이 본궤도에 들어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며 "특구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