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2%' 세금도 오르는데 건보료 부담까지…국민 68% "내년엔 인하 동결 원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 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지난 2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1% 미만 인상' 16.6%, '1~2% 미만 인상' 10.2%, '2~3% 미만 인상' 4%, '3% 이상 인상' 1.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료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6%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자는 31.4%였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했다. '보통이다'는 24.3%, '다소 낮다'는 1.9%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5.1%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매년 3.2%씩 인상할 경우 2026년에는 법정 상한인 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39.8%)를 가장 선호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37.3%, 36.1%로 팽팽했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이 반대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및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