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숨긴 4급 공무원 직위해제, 승진취소 검토"

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김 서기관 직위해제
"높은 책임과 권한 맡으려면 당연한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A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선언한 ‘다주택자 인사감점이 실제로 시행된 것입니다.

앞서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 씨는 도가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할 때 ‘주택 2개는 보유 중이고 이 중 1개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경기도 감사실이 실시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조사 결과 A 씨는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A 씨가 고의로 다주택 보유 현황을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오늘(23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 7월”이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실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며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신뢰회복을 위해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복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향성은 명확하다.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4급 공무원 승진 취소 사례로 이 지사가 선언한 ‘다주택자 인사감점이 엄포는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