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하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해 "30조원 초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을 대산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아 정책위의장은 전날 재난지원금 등에 쓰일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33조~35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여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