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부동산 정책'이 관건…벌써부터 공약경쟁 뜨거워

전국 대학·김포공항·국정원 부지 등에 아파트 짓자
기본주택·사회주택에 양도세·보유세 전면 폐지론도
전문가들 "현실적 대책 내놓아야"

고공행진 중인 집값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벌써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부동산 공급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는 인식 속에서 여야 후보들은 파격적인 공급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대학·김포공항·국정원 부지 등에 아파트 짓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를 활용해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와 1인 가구를 위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청년과 저소득 무주택자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뿐 아니라 야권 주자들도 공급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또한 99만1천여㎡(30만평)이 넘는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경선 당시 5년간 주택 7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주택·사회주택에 양도세·보유세 전면 폐지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기본 3부작'의 하나로 기본주택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주택입니다.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거주 조건으로 소득, 자산, 나이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서의 주택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유럽형 사회주택'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비, 조세감면,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민간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이를 모델로 청년 주택 문제와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더 행복한 주택'을 도입했는데 청년 부부가 입주한 뒤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대출 규제도 확 풀어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 공약들이 나오는 가운데 포퓰리즘 부동산 정치로 가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들에게 허황한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현 방안이 부실한 정책이 난무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세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상화하고, 주거수준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걸맞은 질 좋은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