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난 장기화 우려…정부가 적극 지원 나서야"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생산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최근 철근 등 건설 자재난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는 2008년 '철근 대란' 때와 달리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철근 거래가격이 t당 100만원(도매·현금 지급 기준)을 넘어서며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는데, 현재는 t당 130만원까지 치솟아 건설업계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자재 비용과 철강 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탄소규제 강화로 철근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 가격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건설경기가 회복하면서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산연은 특히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인 철근 가공 공장의 인건비 부담이 철근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봤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20% 오르면 건설사의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고, 40% 이상 상승하면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철강 생산은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철근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중국 수입량 감소와 향후 회복되는 건설 투자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는 1단계 유통사의 철강 건설 자재 매점매석 단속과 행정 조치 강화, 2단계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 확보를 통한 자재난 확대 차단, 3단계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 마련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공사 원가를 산정할 때 주요 자재의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등 건설 생산 체계 점검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