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제재는 그대로"…취임 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적 차원의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와중에 이뤄져 눈길을 끕니다.

발표 시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과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재차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 접근을 토대로 한 단계적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오기 위한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