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자 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889만 무주택자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퇴행시킨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서울·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내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만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강화안은 지난해 8월 민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해당 법안으로 이달 이후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법안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줄곧 보유세 강화를 외치다가 여당이 된 후에는 보유세 강화 추진에 머뭇거렸다"며 "지난해 겨우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과 했던 약속까지 이렇게 쉽게 내팽겨쳤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자산 상위 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 부자들의 '버티면 이긴다'는 조세저항에 민주당이 백기 투항하며 표심을 공략한 것"이라며 "10만 부자세대의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889만 무주택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 보유자보다 주거 취약세대·무주택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주거 취약계층인 20대는 기초법상 주거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누구도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