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거리두기 2단계도 '전면 등교'..."10월 교육활동 정상화"

과대·과밀학급는 학년 단위로 시차제 등교 도입 검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2학기부터는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각급의 학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올해의 경우, 1월 초를 제외하면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확진자가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2학기부터는 내내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학교 밀집도 기준의 핵심은 전면 등교 가능 단계를 확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 타 지역의 경우 30명 미만인 경우 1단계에서도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하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1단계가 아님에도 소규모 학교 등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 학생들을 등교시켰습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는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모든 학교와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합니다.

또한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으로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돌발 변수들을 통제한다면 2학기에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긴 적이 없으며,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5일 기록한 1천2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확진자가 2천명 이상이 되는 4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예외 조건은 유지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도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하 또는 301명 이상∼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는 1학기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도 예외적으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달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지만, 학교는 대부분 7월 3주부터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학교는 2학기 시작 시점에 새로운 등교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정 되었고 그 때도 2주의 적용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 등도 예외 없이 전면 등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경우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고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등교로 방역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다목적 교실 등의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7월 중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2학기 때 기간제 교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에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대·과밀학급을 위해 탄력적 학사 운영 사례집을 보급하여 학교에 전문 상담(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대·과밀학급에서는 학년 단위로 시차제 등교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 교시 수업 시간을 나눠서 30분은 등교 수업, 10분은 과제 수업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 수업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공문을 지양하는 '교육활동 정상화 준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등교를 목표로 하고,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될 10월부터 모둠수업 등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부터는 국민 약 3천600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