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명운건 70% 선별지급안, 또 태클 날린 與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마련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 소비를 전제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여당 제안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소득상위 30%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과 내년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차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작년 1차 재난지원금때 처럼 또 한번 당정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 1차 지원금 지급 때도 정부는 막판까지 하위 70%에 대한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당연히 검토 안에 포함돼 있다"며 "부자들에게는 40~50만원 나눠주는 것 보다 캐시백을 통한 쓴만 큼의 소비혜택을 더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작년 5월 부터 지급된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은 당시 여당과 청와대가 선별기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 하면서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대신 예산 절감을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 '기부'를 독려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유력 검토 중인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소득분포상 일치한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월 274만원 △2인가구 463만원 △3인가구 598만원 △4인가구 731만원 △5인가구 864만원 △6인가구 994만원 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기준보다 소득이 작아야 지급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데는 집단면역 체제를 갖춰가면서 본격적인 경제재도약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여윳층들의 소비가 받춰져야 한다는 계산도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해외 유사 사례에 비해 1.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선별 지급은 국민 차별'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선별지급을 했던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전국민지급을 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더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 편성 논의과정에서 세가지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초과세수내 지급 △선별지급 △일부 채무상환 사용 등이다. 그는 1차 추경 편성 논의 때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을 쓰며 보편지급에 반대 뜻을 보인 바 있다.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부총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표 등을 각오한 표현이라는 해석도 많아 국회서 추경 논의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