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주요 권력수사 영향 받을까

'김학의 불법출금·월성 원전' 수사팀 교체 가능성
6말7초 중간간부 인사 예상

검찰 직제개편안을 담은 시행령 처리 이후 이뤄질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권력 수사를 맡아온 부장검사들의 교체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첫 주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사람 회동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모레(2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에 대검 측 의견과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돼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에서 관건은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입니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에 대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아울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역시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기울어집니다.

한편 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고, 고소된 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