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금지 철회한 바이든, 속내는 더 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 앱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철회한 배경에는 더 많은 중국 앱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를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시장 내 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안전한 앱'인지 조사하기 위해 특정 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할 수 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앱은 미국 시장 잔류를 위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지만 미국 내 이용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이런 접근법을 택할 경우 금지 조치된 기업이 미국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더라도 대응하기 수월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기업이나 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내린 '틱톡·위챗 등 금지령'보다 광범위한 대중(對中) 앱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을 택하도록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