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 이상직 당선무효형…제21대 국회 첫 사례

【 앵커멘트 】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구속됐었죠.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하도록 했고, 전과 관련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도 범죄로 봤습니다.

▶ 인터뷰 :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한 점.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김남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진사퇴도 결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횡령·배임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이번 선거법 재판 결과가 횡령·배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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