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입법 운동' 발표

노동인권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제안운동 발표회'를 열고,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발표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미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일하는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올해 연말까지 국회 입법 활동을 펼치고, 내년 초 대선 과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권열 기자 / 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