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으로 反이재명 구도 형성되나

친문 최인호 4년연임제, 결선투표제 제안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질화 개헌 필요"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겠다"

여권 잠룡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에 이어 친문 진영의 대표 인사 최인호 의원까지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개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친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 형태가 돼 왔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8년간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 첫 임기인 4년 간의 국정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 또한 넓어진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장점을 연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3대 대선 이후 지금까지 득표율 50%를 넘긴 대통령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며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대선을 결선 투표제로 실시하자고 전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를 통해 투표율 50%에 이르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투표 대상을 최다 득표자 2명으로 좁힌 뒤 다시 투표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다가올 2032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안도 제시를 하며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해 조정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어서 국회의원의 합의와 정당 간 합의 역시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개헌론에 대해 "대선후보를 의식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와 특정 정치세력과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은 '기본권'에, 정세균은 '권력구조 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현행 헌법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질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를 줄이고자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담은 헌법으로 개헌하자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개헌론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 전 총리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추진 시점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에서 25세로 낮춰야 한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도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에 집중하고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책임총리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선 그은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과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연일 개헌론을 외치며 합동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을 두고 이 지사를 압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