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대통령 될 것…민간개발로 수도권 100만호 공급"

"경제성장에 모든 공약 맞출 것…공정 이슈도 경제로 푼다"
"정치보복? 文 실패 답습…北 끝내 핵포기 안하면 우리도 핵무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5일 "경제 대통령"의 기치를 내걸며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다시 성장해야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저출산, 불평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힌 유 전 의원은 다음 달 12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곧바로 공약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정부는 물꼬만 터주면 돼"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다. 현재 야권의 후보군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유 전 의원은 "내리막길인 경제를 반등시킬 사람,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공약을 거기에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공정도 대부분 경제, 복지, 노동 분야"라며 '인국공 사태'와 집값 폭등 등 경제적 불균형을 예로 든 뒤 "검찰·법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형식적 공정은 일부다. 결국 공정 이슈도 경제로 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처럼 성장률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낡은 방식"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처럼 공무원 늘리는 건 나라 망하는 길"이라며 미국, 독일, 아일랜드 등 "잘 나가는 나라는 전부 두뇌력, 인재로 한다. 반도체로든 AI(인공지능)로든 정부가 물꼬만 터주면 우리 젊은이들도 (혁신 인재가 돼)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해법으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수십만 호 공급과는 별도라면서 "사회주의 주택공급 방식"인 현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로는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권·권력기관, 주어진 현실에서 개혁…보복 안 해"

유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180석 가진 민주당이 이미 저질러놓은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처럼 주어진 현실에서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권 문제, 권력기관 개혁에서 잘못된 부분은 정권 초기에 분명히 손봐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적폐 청산한다고 온 부처마다 위원회 만들어 뒤집고 보복하듯이 했는데, 그래선 이 나라가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복수만 원하는 분은 실망하실지 몰라도, 다음 대통령이 또 거기에 빠지면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남북관계에 전기가 생기면 정치 제제를 변화시킬 계기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개헌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중국·북한 눈치보며 끌려다녀"…'핵무장 불사'도 시사

유 전 의원은 "미국·중국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중립국 행세는 할 수 없다"며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데, 중국에 대한 환상을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 행정부까지 30년 가까이 북한에 핵 개발 실컷 하고 미사일 실컷 만들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에는 핵 개념으로 가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방 예산을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없는 비대칭전력이라면서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우리더러 핵무장을 못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