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겨냥해 "이해 상충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장검사는 그의 뇌물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의 '이해 상충·이해충돌' 발언은 이번 중간급 간부 인사 때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장검사 교체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선 "그와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거라 인사 폭이 크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이 일선에 부임했으니 고검 검사급 인사도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안정이 될 것"이라며 "직제개편안 정리도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제개편안을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향후 인사를 위해선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