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주당, 관료와의 전쟁 '첩첩산중'
입력 2009-09-02 15:34  | 수정 2009-09-02 17:28
【 앵커멘트 】
그동안 일본을 지배해온 관료 중심주의를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앞길이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관료를 바꾸기도 쉽지 않고 관료를 견제하려고 만들겠다던 '국가전략국'도 흐지부지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은 그동안 만연해온 관료의 병폐를 없애고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료를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민당이 서둘러 임명한 소비자청 장관 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경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권한이 없습니다.

일본의 관료는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갈아치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재빨리 관료 자리에 알박기하는 인물도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이들 관료와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관료를 견제하려고 예산,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국'도 벌써 논란입니다.

권한과 위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어려워 흐지부지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사민당, 국민신당과의 연립정권 협상도 시작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위대의 다국적군 함대 급유 지원 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견해차가 크고 재정 지출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3당의 공동 정책협의기구에 대해 속내가 달라 하루빨리 연립정권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민주당의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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