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지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 명목의 일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권 실장은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이 생겼다"며 "기본 방향은 국세 명목의 일부 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확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