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 안전평가에 참사 반복…안철수 "시민 관점 반영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광주 건물 붕괴참사 현장을 찾아 안전문제에 대해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명 '시민안전평가제' 입니다.

11일 안 대표는 "현장은 참담했다"며 "2년 전 서울 잠원동 사고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비슷한 사고를 다시 겪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재개발 중인 건물 옆에 사람과 차가 지나는 도로가 있는데도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사고 가능성을 방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이후 논의되고 있는 재발 방지 대책에 더해 추가로 '시민안전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동안의 안전평가는 항상 공급자와 건물·구조물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판단했다면서 "실제 안전한 사회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조물의 안전은 결국 시민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의 대략적인 얼개도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시민들이 평소 다니는 보행로와 차도 등 우리 동네의 자체적 안전진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ㆍ지자체는 안전 제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의ㆍ처리하고 조치사항을 공개 보고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제보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상한다면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하인리히의 법칙은 멀리 있는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300건의 경미한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중대한 1건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참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