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2명 영장…학원·교사 대거 연루

【 앵커멘트 】
학력평가 문제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는데요.
교육청의 부실 관리 속에 시험문제는 EBS와 인쇄업체, 고교 교사 등을 통해 곳곳에서 입시학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종 기잡니다.


【 기자 】
학력평가 시험문제는 곳곳에 뚫린 구멍으로 유출됐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을 위해 EBS에 넘긴 문제 CD가 외주 PD를 통해 입시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시험지 인쇄업체들 역시 시험문제를 학원으로 넘겼습니다.

일부 인쇄업체의 대표가 학원장의 가족이거나 학원의 계열업체였지만, 시험지 인쇄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인쇄까지 마치고 각 고등학교로 넘어간 문제를 이번에는 교사들이 학원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문제유출에는 이렇게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 속에 유명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엑스터디와 이투스, 두 개 학원의 문제유출이 새로 확인됐고, 메가스터디 등 온라인 상위 4개 입시업체가 모두 적발됐습니다.

연간 1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학력평가 문제가 입시업체들의 수강생 유치 경쟁에 이용된 겁니다.

▶ 인터뷰 : 이규동 / 서울경찰청 수사과 지능 1팀장
- "과열경쟁과 학원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18명이 적발돼 10명이 입건됐고 유출 정도가 심한 고교 교사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유출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제를 유출한 사립고교 교사 4명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체 징계권 외에 처벌조항이 없어 입건하지 못하고 비리사실을 담당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