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문 대통령도 저격 "죄짓는 건 정도껏"

윤희숙 "이 정권, 해도해도 너무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염치 챙겨라" 일갈
어제 국무회의서 나온 '추경' 지적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소득론'을 조목조목 지적해 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 대통령을 향해 "돈잔치 생각만 하다 빚잔치하지 말고, 고통받는 곳에 잘 써야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작년 한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없이 못부터 박았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며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십시오"라고 일갈했습니다.

문 대통령 "추경으로 국민 모두 온기"

윤 의원은 이같은 비판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어제도 직접 추경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