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땅투기 연루 의혹…의원 본인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땅투기 의혹 연루
권익위 "특별수사본부에 송부…국민 우려 고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등 12명이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원 본인이 연루된 경우가 6명이었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이 연루된 경우였습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모두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특별수사본부에 송부"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 16건 가운데 6건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와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을 비롯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816명 조사…공정성 위해 전현희 직무 회피"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요청에 따라 4월 1일부터 두달간 이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 174명을 포함해 조사대상 816명의 과거 7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들여다 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현지 조사뿐 아니라 민주당에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제출받지 못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H땅투기 사태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됐던만큼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의 거래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 관련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습니다. 관련 조사를 주도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국회 규칙 반영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안 제출 9년 만에 제정됐다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규칙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단장은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안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행했다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