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째 軍성폭력 사건 지시 文 "국민 분노 사건 그냥 못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부사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대통령은 최근 군 관련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병영문화 개선 기구에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전날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첫 사과 입장을 내놓고 여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재차 고개를 숙였던 문대통령이 군 병영폐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정처리"를 지시한지 하루만에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며 책임자 처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5일째 연일 사과 입장과 지시사항을 내놓으며 사태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 출처 = 청와대]

문대통령은 아울러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군사법원법은 군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해 민간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 쟁점이 있지만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어 6월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장교, 부사관, 병사의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게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장교-부사관-장병 계급이 마치 '갑을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교의 식판을 병사가 처리하는 등 사사로운 부분까지 사병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