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세수 32조원 넘을듯…2차 추경 20조~30조 검토중

맞춤형·국민 지원금 합치면 대책 총 규모는 30조 훌쩍 넘을 듯
추경 활용 방안은 '미지수'
소상공인·특고 지원금도 포함…이르면 7월 지급도 가능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차이를 해소해야할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간 격차로 이를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당정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 같은 연간 추가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추경 규모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추가 세수 중 추경 재원 규모를 정부는 20조원으로, 여당은 32조원으로 각각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치의 중간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까지 포괄할 경우 총 대책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올해 예산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변경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예산에 더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의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 취약·피해계층 지원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으며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시간표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중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