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산점' 부작용 없다, 정책 지속 추진하겠다"…영진위 성평등 지수 입장 밝혀

"(성평등 지수) 제도 도입 이후 남성 지원자 중심으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발생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매일경제에 최근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성평등 지수'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영진위는 2022년까지 영진위 지원사업 수혜자 성비를 5:5로 맞추는 '5050 by 2022' 계획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성평등 지수 정책은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 시 여성 창작진들이 참여한 작품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감독·PD·작가·주인공이 여성인지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부여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부터 2개 부문 6개 사업에 적용돼 시행 중이다.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1·2단계),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지원 사업, 독림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장편·단편·다큐) 등이다.
선의에서 시작됐지만 지난해 말 정책 기조 발표 당시부터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우수한 작품이 단지 창작진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평등 지수 정책이 적용된 지원사업들 심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분쟁의 불씨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엔 국내 최대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 '익스트림무비'(익무)에서도 논쟁이 격화됐다. 이 정책과 관련해 영진위에 민원을 제기한 회원의 게시글을 두고서였다. 영화평론가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익스트림무비 운영자 김종철 씨는 공지를 통해 "성별 가산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며 "남성 감독이 만든 영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를 떠나서 영화 그 자체로 얘기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영진위는 답변지를 통해 그간 제기된 비판들에 대해서 해명했다. 단순히 성비를 맞추기보다도 현장에서 가해지는 실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진정한 성평등이라는 지적에는 "산업의 성비 균형 형성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답했다. 남성들이 지배적인 직군의 경우 남성 중심적 문화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성별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성비부터 맞춰야 성평등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5% 이하의 소수자 집단은 내부에서 영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들며 "핵심 창작 직군인 제작·프로듀서·연출·각본·촬영 직군의 여성 비율은 모두 20%가 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영화계 기술 분야는 육체노동이 지배적이라는 고정 관념, 남성이 적합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촬영·조명파트 여성 영화인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영진위에 따르면 당초 논의는 50:50의 할당제까지도 고려하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외려 가산점 제도는 온건한 방안인 격이다. 관련 간담회에서 "지원자 성비가 20%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 제기된 바 최종적으로는 가산점 제도로 낙착됐다. 가산점 자체도 초안에 비해선 규모가 줄었다. '5050 by 2022' 계획을 제언하는 등 성평등 지수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영진위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10점의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영진위는 "올바른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위원회가 인지하지 못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제도 보완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