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 못한 여당 초선들 국회의원 자격 있나 [핫이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쇄신을 요구하는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 확대 재정과 청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 등 정책적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내용은 정부와 여당 의원들 간에 인식 차가 없거나 소관 부처 논의로 충분한 것들이다. 특히 확대 재정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이런 건의와 덕담이 오가는 간담회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에 간담회를 요청한 이유를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여당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찍기용 간담회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실제로 초선 의원들은 한명씩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의 행태는 야당과 대조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36세 이준석 씨가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초선 의원들이 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도 했다. 당 중진들에게 거침없이 쓴소리도 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치열한 TV 토론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68명의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진실을 전달할 용기를 못 내고 눈치만 본 게 아닌가 싶다. 이래서야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감시할 책임을 진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그 이름에 걸맞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도 표출되어야 한다. 대통령 앞에서 장차관 임명의 문제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민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들만이 국민이 아니다. 상당수 국민이 부동산 세금 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을 만났으면 그런 불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친문 세력 눈치만 보고 그들의 입장만 대변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이날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혁신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서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여당 초선 의원들의 행태는 혁신성이 역동성에 턱없이 부족했다. 초선 다운 패기와 용기는 찾기 어려웠다. 여당의 초선 의원들에게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당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바란다면 과도한 기대인가. 대통령의 결정을 추종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불꽃 토론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이견이 보이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김인수 논설위원]